인간의 탐욕이 불러오는 추악한 모습
그 모습에는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전쟁 범죄들도 있고
인권유린 사례들 또한 수두룩하다
형제복지원의 경우는 기존 시즌1 나는 신이다에서
본 것과도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일어났지만 많이 달랐다.
본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횡령 문제라던가
권력 남용 등의 문제등은 기존 사이비 종교와도 매우 흡사했으며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을 강제 징용시키고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정대협 대표이사와도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말이 나온김에 이번 형제복지원과 비교가 가능한 사건이 위안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제복지원의 죄질은 차원이 다르게 나쁘다
위안부의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일본측 자료들이
오히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직접적인 증언이었던
실제 자발적인 위안부들도 존재했으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강제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증언 및
그들과 우리를 동일시 하지 말아달라는 발언과
해외 자료들을 통해 초반에는 실제 자발적인 매춘이 성행했으나 이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몰래 일반인 여아들을 성폭력 대상으로 삼아왔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은 다르다
애초에 취지 자체가 부랑아들을 데려다가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 및 양질의 식사 제공 등 사회 교정시설등으로 알려놓고
그 안에서 이성 및 동성의 미성년자들을 강간 및 성폭력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조직적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두 사건의 유사한 점은 바로 책임 전가의 문제인데
위 두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해자들에게 존재하는 것이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도록 방치한 문제라던가
그러한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자발적이지 않았던 위안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해 강간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문제의식을 느끼는 일본군에게 상부에서 억지로 범죄를 저지르라고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문제의식이 없던 가해자들 때문일 것이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또한
미성년 초등학생 수준의 어떠한 성적인 욕구라도 느끼기 어려울 나이대의 아이들을 강간하라는 지침이 존재할리가 만무할터
그들을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팔아넘긴 경찰들과
그 어린 아이들을 보고 성적 충동과 욕구를 느껴 강간한 범죄자들의 도덕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었다면 본인들이 실제 성행위에 가담했겠지만 형제복지원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그 부분에까지 관여했다는 폭로는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가 주도한 성범죄가 벌여진 것이 아닌
개인적 혹은 집단적 성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가담한 경찰과 가해자들에게는
당연히 대표이사 때문에 벌여진 문제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고
정부가 본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당연히 당시 정부에서도 부랑아가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강제노역을 시켜왔다는 사실을 모를 수는 없었겠지만
과연 사이비도 신도들만 성폭력 사실을 아는데
형제복지원이라고 그 성폭력 사실까지 흘러나갈 수 있었을까?
첫째로 민간인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도 문제였을 것이고
둘째로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였으며
셋째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던 대표이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첫째로 아동성범죄자들과 구타등으로 사람들을 죽인 살인범들이 제일 욕 먹어야 될 주체이며
그들이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고
둘째로 이런 식의 범죄가 발생할때까지 관리 부실 및 횡령에만 눈이 돌아 대규모 살상 및 강간 범죄 기관을 운영해 온 대표이사는 본인의 능력 부족과 간부들을 고용했는지는 몰라도
고용주로서 그리고 경찰들을 회유한 범죄자로써 2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결국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는
이 두 범죄의 주 축이 모두 사과를 거부하고 책임을 피하는 만큼 그 책임을 정부에게 돌릴 수 밖에 없으며
공공기관으로써 운영하지 않고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된 데에 큰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역시나 결국 가해자들이 모두 반성하지 않고 살다 가버리는 마당에 방관 정도, 관리 부실 정도의 책임만 지닌 정부가 그 모든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점에는 큰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가해자들을 대변할 수 없으며
결국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정부차원에서의 어떠한 배상과 노력에도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울분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각 사과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수차례 정대협의 개입과 정부측에서 피해 배상금을 빼돌려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정대협에게 앵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며
해당 사건 가해자의 잊혀진 과거 행적을 다시금 폭로하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도
자국 땅에서 더 이용당하신 아픔과 서러움은 모두 잊고
부디 미련 한톨 남기지 않고
하늘에서라도 보상 받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